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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_국제

해리 왕자, 영국 경찰의 경호 축소 결정에 맞서기 위해 법원에 출석

by tekjiro02 2025.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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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 왕자가 화요일에 런던의 왕립법원에 도착했습니다.

 

해리 왕자가 영국 경찰 경호 축소 결정에 맞서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서식스 공작 해리 왕자는 영국 방문 시 제공되는 세금 지원 경호 수준을 축소하기로 한 영국 정부의 결정을 두고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화요일 런던 법원에 출석하였습니다. 

해리 왕자와 그의 아내 서식스 공작부인 메건이 2020년 왕실의 공식 활동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한 이후, 왕실 및 귀빈 경호 집행 위원회(RAVEC)는 이 부부가 영국에 머무는 동안 더 이상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받지 않도록 결정하였습니다. 

해리 왕자는 현재 HRH(전하) 칭호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영국 왕실의 일원이며 왕위 계승 서열 5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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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로 이주한 이후 드문 영국 방문에서 해리 왕자는 국왕 찰스의 차남으로서 런던 항소법원에 출석하였으며, 이번 이틀간의 심리는 내무부와의 법적 분쟁에서 가장 최근의 전개 사항입니다. 내무부는 RAVEC를 관할하는 부서입니다. 이번 화요일 심리는 RAVEC의 결정을 합법으로 판단한 기존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입니다. 

법정에 들어선 해리 왕자는 변호사석에서 몇 줄 뒤에 자리를 잡았으며, 물병에서 물을 마시며 법정 내 주장을 경청하였습니다. 이번 이틀간의 심리에서 해리 왕자가 증언할 예정은 아니며, 판결문은 추후 서면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공작 측 변호인은 화요일 심리에서 해리 왕자가 “부당하고 차별적인 취급을 받았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샤히드 파티마 변호사는 RAVEC가 보안 수준을 개별 사안별로 전환하기로 한 결정을 내릴 당시, 자체 정책을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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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는 RAVEC가 2020년 2월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해리 왕자에 대한 위험관리위원회(RMB) 평가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자체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결정에는 전문가의 분석이 포함되어야 했으나, 대신 “이른바 맞춤형 절차”를 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파티마 변호사는 서면 제출에서, 해리 왕자와 그의 아내는 “왕실 기관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고 느껴 왕실의 공식 역할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면서도 “고인이 된 엘리자베스 여왕을 지원하는 활동을 계속하고자 사적으로 자금을 조달받는 왕실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유지하고 싶어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내용은 영국 PA 미디어 통신사가 보도하였습니다. 

내무부 측 변호인 제임스 이디 변호사는 이날 오후 3명의 항소심 판사에게 “기존에 제공되었던 개인 경호가 절대 제공되지 않을 것이라는 결정은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다만, 해리 왕자의 신분 변화와 대부분의 시간을 해외에서 거주하게 됨에 따라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경호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결정이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디 변호사는 해당 결정이 해리 왕자에게 보다 적합한 맞춤형 경호 방안을 도입하게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이 사안은 정답이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는 넓고 유연한 기준 속에서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며, 관련 전문가의 보안 판단이 중요합니다”라고 법정에서 말했습니다. 
 
이디 변호인은 수요일 오전에도 정부 측 입장을 계속 발표할 예정입니다. 수요일 심리의 일부는 기자단 없이 비공개로 진행되며, 이는 왕실과 기타 귀빈의 민감한 보안 문제가 다루어질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해리 왕자는 가족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자주 언급해왔으며, 언론의 사생활 침해가 어머니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사망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다이애나 왕세자비는 1997년 파리에서 파파라치의 추격을 받던 중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2023년 말 진행된 본안 심리에서 해리 왕자는 서면 진술을 통해 “영국은 제 아이들인 아치 왕자와 릴리벳 공주의 뿌리의 중심이며, 미국만큼 영국에서도 집처럼 느끼게 하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제 아내를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고, 제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저 자신 또한 불필요하게 위험에 노출되기를 꺼립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해리 왕자는 내무부에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였고, 당시 항소 허가도 거부되었지만, 2024년 6월 항소법원이 해리 왕자의 직접 신청을 받아들여 사건을 심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소송은 해리 왕자가 영국에서 진행 중인 여러 법적 분쟁 중 하나입니다. 올해 1월에는 루퍼트 머독이 소유한 영국 신문사에 대해 불법 정보 수집 혐의로 제기한 소송에서 “중대한 승리”를 거두었다고 밝혔습니다.

해리 왕자는 《더 선(The Sun)》과 현재는 폐간된 《뉴스 오브 더 월드(News of the World)》를 발행한 뉴스 그룹 신문사(NGN)를 상대로, 해당 언론사 소속 기자와 사설탐정들이 1996년부터 2011년까지 자신과 가족을 불법적으로 표적 삼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화요일 항소는 해리 왕자가 어머니를 기리기 위해 설립한 자선단체 ‘센타벨(Sentebale)’의 후원자직을 사임한 직후 진행된 것입니다. 센타벨 이사장 소피 찬다우카는 해리 왕자를 괴롭힘과 여성 혐오로 비판하였으며, 해리 왕자는 “충격과 마음의 상처” 속에 사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자선위원회는 지난주 이 사안에 대해 규제 준수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해리 왕자의 부친인 찰스 국왕은 이번 이틀간의 심리 기간 동안 영국에 머무르지 않을 예정입니다. 찰스 국왕과 카밀라 왕비는 국빈 방문으로 이탈리아에 머무르고 있으며, 화요일 오전에는 로마 퀴리날레 궁에서 세르지오 마타렐라 대통령을 만나 공식 환영식을 받은 후, 이탈리아 공군 비행단과 영국 공군의 에어쇼를 관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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