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럽 성명 지지 거부 후 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 기념 유엔 결의안 제안

구조대원들이 2024년 12월 11일 우크라이나 자포로지아에서 러시아 미사일 공격으로 건물이 심하게 파손된 현장에서 작업하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3주년을 맞아 자체적인 유엔 결의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키이우가 작성하고 유럽이 지지한 결의안을 미국이 지지하지 않은 뒤에 나온 조치입니다.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금요일 늦게 발표한 성명에서 “이는 단순하지만 역사적인 결의안으로, 평화를 위한 길을 마련하기 위해 모든 회원국이 지지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결의안 초안에는 러시아를 침략자로 규정하거나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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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비오 장관은 성명에서 “이번 결의안은 유엔 헌장에 명시된 유엔의 창립 목적, 즉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 및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재확인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 일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유엔이 진정으로 본래의 목적에 헌신하고 있다면, 비록 여러 도전이 있을 수 있지만 지속적인 평화라는 목표는 여전히 달성 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번 결의안에 대한 지지를 통해 우리는 이 갈등이 참혹하다는 점, 유엔이 이를 끝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평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입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적대감을 더욱 드러내는 가운데 제안되었으며, 유럽과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러시아와의 협상을 추진하면서 배제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앞서 루비오 장관은 금요일 안드리이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과 통화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효과적인 조치를 포함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국무부 대변인 태미 브루스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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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제출한 결의안 초안은 간략한 내용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비극적인 인명 피해를 애도하며, 유엔 헌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 및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 유엔의 주요 목적임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이 초안은 “갈등의 조속한 종식을 촉구하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지속적인 평화를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가 작성한 결의안은 “러시아 연방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인 침공”을 명확히 언급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에 대응해 채택된 모든 이전 총회 결의안의 이행 필요성”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G7 회원국들 사이에서도 전쟁 3주년을 기념하는 공동성명 문안을 놓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미국은 해당 문서에 “러시아의 침략”이라는 표현을 포함하는 것에 저항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주 초,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미·러 회담에서는 전쟁 종식을 위한 일련의 회담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는 미국 측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회담 이후 루비오 장관은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고위급 협상팀을 구성하고, 외교 채널을 복원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모든 당사국이 일정 부분 양보해야 전쟁을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는 그동안 우크라이나가 자국 영토의 광범위한 지역을 양도하고 나토 가입을 포기해야 한다고 요구해왔으나, 키이우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배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합의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화요일, 잘못된 주장으로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시작했다고 비난했고, 모스크바의 주장을 그대로 따라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쟁으로 인해 중단된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의 허위 정보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을 “선거 없는 독재자”라고 비난하며, 미국이 “이길 수 없는 전쟁”에 수천억 달러를 쓰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의 조속한 종식을 원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지만, 이는 우크라이나의 추가적인 영토 손실을 의미할 수 있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통화에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90분간 통화하며 우려를 키웠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직접 협상을 시작한다는 발표가 나오자 우크라이나와 서방 동맹국들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이에 유럽 정상들은 긴급 정상회의를 열어 “우크라이나와 유럽 동맹국들이 협상 테이블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달 초,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의 대가로 우크라이나의 희귀 광물에 대한 접근권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화요일, 미국이 자국 희귀 광물의 50%를 제공하라고 요구했지만 이에 대한 안전 보장은 없었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국가를 팔 수 없다”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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