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나가는 머스크에 대한 반발이 트럼프와 공화당에 위협이 될수도

일론 머스크가 2월 11일 워싱턴 D.C.에 위치한 백악관의 타원형 사무실에서 연설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의 개혁은 관료주의를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동맹들의 정치적 입지를 약화시킬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행정부가 법원에서 잇따라 패배하고 있으며, 스페이스X의 최고경영자에서 정부 예산 절감자로 변신한 머스크와 행정부 내 다른 인사들의 상반된 지침으로 인해 혼란이 가중되면서 공화당의 정치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스로 조성한 혼란 속에서 성과를 내는 경우가 많으며, 머스크가 공무원 조직을 대대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은 지난해 선거에서 많은 유권자가 표출한 분노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엘리트적 수사를 지지하는 일부 지지층에게는 연방 공무원들에게 불안을 조성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목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보수층 전반적으로는 정부 규모 축소가 오랫동안 인기를 끌어온 주제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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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머스크의 이러한 움직임은 현재로서는 정치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머스크가 연방 공무원들에게 "지난주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라는 이메일을 보내며 생산성을 입증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MAGA 성향의 일부 내각 장관들이 반발하는 것은 또 다른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즉, 이러한 혼란과 사기 저하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실행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또한, 행정부가 추진하는 인력 감축과 예산 삭감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20건이 넘는 소송이 제기되고 있으며, 머스크가 현대 역사상 어느 민간인보다도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합법적인지 여부를 따지는 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한편, 공화당 소속 일부 의원들은 머스크의 급진적인 개혁에 대한 반발을 직접 체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지역구 주민들과의 공개 회의에서 강한 항의를 받고 있으며, 그 장면이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정치적 반란의 조짐인지, 아니면 진보 진영의 조직적인 대응인지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연방 정부가 워싱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공화당 강세 지역에서도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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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의 급진적인 반정부 개혁이 트럼프 대통령의 권력 행사를 극대화하는 전략과 맞아떨어지기는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그의 개혁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 정치적으로 역효과를 낼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 니콜 말리오타키스 하원의원은 인터뷰에서 "일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우리는 낭비, 사기, 부실 운영을 근절하고, 정부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하지만,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머스크의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연방 정부를 대대적으로 개혁하는 머스크의 방식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CNN/SSRS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1%가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정부 프로그램을 지나치게 축소했다고 답했으며, 53%는 머스크가 정부 내에서 지나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부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머스크에 대한 반감이 커진다면, 이는 단순한 개인에 대한 비판을 넘어 정부와 법치주의를 흔드는 전례 없는 시도에 대한 광범위한 반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인물과 가장 강력한 정치 지도자의 관계에 대한 관심을 더욱 증폭시킬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정부 개혁으로 인해 지지율이 하락할 경우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도 커질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와의 관계를 단절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머스크가 촉발한 정치적 논란에도 개의치 않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공무원들에게 생산성 보고 이메일을 보내도록 한 머스크의 조치에 대해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의 권력 강화를 위한 핵심 인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머스크의 역할과 관련해 행정부 내부에서 어떠한 우려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그가 이번 주 수요일에 열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내각 회의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리빗은 "대통령과 머스크, 그리고 내각 전체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머스크발 혼란의 하루

화요일에도 연방 정부를 해체하려는 머스크의 고속 개혁과 관련된 급격한 변화들이 이어졌습니다. 미국 디지털 서비스(USDS)의 기술 인력 21명이 사퇴했습니다. 여기에는 숙련된 엔지니어, 디자이너, 데이터 과학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머스크가 이끄는 DOGE(정부 효율화팀) 직원들로부터 적대적인 면접을 받았으며, 현재의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선서를 더 이상 지킬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예산관리국(OMB)과 인사관리처(OPM)는 각 부처에 대규모 해고 준비를 지시하는 메모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가 연방 공무원들에게 보낸 생산성 보고 이메일에 대해 혼란스러운 발언을 했습니다. 머스크가 여러 차례 회신하지 않는 직원은 해고될 것이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어느 정도는 자발적인 조치지만, 답장을 하지 않으면 아마도 해고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방 판사는 행정부가 연방 대출과 보조금을 동결하려는 조치를 무기한 차단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조치는 행정부 출범 초기에 시행되어 전국적인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며, 연방 정부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처음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또 다른 연방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난민 수용 중단 행정명령을 차단했으며, 머스크의 USAID(미국 국제개발처) 예산 삭감으로 인해 미지급된 해외 원조 자금을 정부 계약업체와 비영리 단체에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미국에서 반정부 정서는 깊이 자리 잡고 있지만, 연방 공무원들을 무자비하게 해고하는 머스크의 방식에 대한 반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공무원들이 거의 예고 없이 해고되었으며, 일부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고된 공무원들은 상원 의원 사무실을 직접 찾아다니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에게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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