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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조건 무역지수 분석, 실업률와 보조지표 분석, 경제통계의 이해

by tekjiro02 2023.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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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통계에 잡히는 실업률과 국민들이 체감하는 실업률 간에 괴리가 존재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취업준비자 및 구직단념자의 경우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어 실업자로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것이 있다. 따라서 실업률의 한계를 극복하는 보조지표 또한 함께 조사되어 통계로 발표되고 있다. 


고용률의 경우는 만 15세 이상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취업자의 비율을 조사하기 때문에 비경제활동인구의 영향을 받지 않고 실제 전체 인구 중 얼마나 고용이 되어 있는지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그러나 취업자의 정의에 있어서 1시간 이상 임금을 받고 일한 사람,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체 등에서 주 18시간 이상 무급으로 일한 사람, 일시 휴직자 등도 취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보완하고 고용률과 실업률을 더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고용보조지표도 함께 분석해야 한다.


고용보조지표 1은 취업자의 구분을 더 명확하게 하여 단시간 고용 등의 고용 시간과 관련하여 추가취업이 충분히 가능한 사람을 일종의 실업자로 취급하여 지표를 산출하며 이때 분모는 경제활동인구로 한정한다.


고용보조지표 2는 앞서 취업준비자 및 구직단념자와 같은 잠재경제활동인구를 경제활동인구에 포함시켜 지표를 산출한다. 이것을 확장경제활동인구라고 한다. 또한 실업자의 범위에 이 잠재경제활동인구를 포함시킨다.


고용보조지표 3은 이 두 가지 지표를 결합하여 분모는 확장경제활동인구로 범위를 넓히고, 시간 관련 추가취업가능자와 잠재경제활동인구까지 일종의 실업자로 분류하여 분자에 포함시킨 지표이다.


문제에서는 실업률을 포함한 이 네 가지 지표를 그래프로 보여주었고, 발표되는 실업률의 경우 3%선의 자연실업률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고용보조지표 3에 해당하는 확장실업률은 12%대에서 비교적 변동이 큰 모습을 보여준다. 현실에서는 이 확장실업률 지표가 체감실업률과 경기를 비교적 잘 반영한다고 평가되고 있다.


2. 주어진 표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2010년도를 기준으로 순상품 교역조건지수는 감소하다가 2015년부터 상승하여 이후 100 이상의 값을 기록하였고, 소득교역조건지수는 지속 상승 추세에 있으며 2017년에는 2010년 대비 45%가량 상승한 값을 기록하였다.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이 두 가지 지표의 산술평균으로 정의하여 도시해 보았다. 살펴보면, 2012년 까지는 2010년 대비 교역조건지수가 소폭 낮은 상태이나 이후 반등하여 2017년에는 20% 이상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지표를 통해 해당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무역 조건이 다음과 같았다고 분석할 수 있다. 전체적인 수출물가가 2010년 이후 하락하였으나 이후 이에 따른 가격 경쟁력의 확보로 수출 물량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 주어진 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지만 전체 수출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이 파악된다. 이러한 교역조건의 성장이 2013년부터는 경제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고 2017년에는 23%가량의 건실한 성과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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