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간이 현금을 보유하고 은행도 초과지급준비금을 보유하는 경제에서 예금은행이 요구불예금과 대출의 형태로만 자금을 조달 운용하는 경우 다음 물음에 답하라.
ⅰ) 요구불예금 대비 민간보유 현금의 비율이 20%, 총 지급준비율이 40%인 경우, 통화승수는 얼마인가?
ⅱ) 이때 경제 내의 본원통화가 800조 원 증가하면 통화량은 얼마까지 늘어나는가?
2. 이자율의 기간구조를 설명하는 이론들 중 기대이론, 시장분할이론, 특정만기선호이론, 유동성프리미엄이론에 대해 각각 기술하고 각각의 이론들이 현실에서 나타나는 수익률곡선의 전형적인 특징을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비교 평가하시오.
3. 통화정책의 세 가지 수단 즉 중앙은행 여수신제도 지급준비율정책 공개시장운영의 의미 및 기능을 표와 그림을 이용하여 각각 설명하고 다른 정책수단과 비교하여 공개시장운영이 가지는 상대적 장점을 서술하시오.
1. 민간이 현금을 보유하고 은행도 초과지급준비금을 보유하는 경제에서 예금은행이 요구불예금과 대출의 형태로만 자금을 조달 운용하는 경우 다음 물음에 답하라.
ⅰ) 요구불예금 대비 민간보유 현금의 비율이 20%, 총 지급준비율이 40%인 경우, 통화승수는 얼마인가?
ⅱ) 이때 경제 내의 본원통화가 800조 원 증가하면 통화량은 얼마까지 늘어나는가?(10점)
2. 이자율의 기간구조를 설명하는 이론들 중 기대이론, 시장분할이론, 특정만기선호이론, 유동성프리미엄이론에 대해 각각 기술하고 각각의 이론들이 현실에서 나타나는 수익률곡선의 전형적인 특징을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비교 평가하시오.
이자율의 기간구조는, 현실에 존재하는 각기 다른 다양한 채권들 간에 존재하는 채무불이행 위험, 유동성 위험, 세금 조건 등의 요소들이 동일하면서 만기만 서로 다른 그런 채권 혹은 금융상품들 간에 존재하는 이자율 혹은 투자자의 기대수익률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구조이다.
현실에서 나타나는 이자율의 수익률 곡선에는 다음과 같은 전형적인 특징이 있다. ① 만기가 다른 채권들의 이자율은 장기적으로 한 몸처럼 같이 움직인다. ② 단기 이자율이 낮을 때 수익률 곡선은 우상향 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우하향한다. ③ 수익률 곡선은 장기적으로 우상향 한다.
이자율의 기간구조를 설명하는 몇 가지 이론을 소개하고, 이 이론들이 현실의 수익률 곡선을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기술하고자 한다.
1) 기대이론
기대이론을 설명하는 기본 가정은 채권 투자자들은 각기 다른 만기를 갖는 채권들을 완전한 대체재로 생각하여 수익률에 따라 자유롭게 투자한다는 것이다.
기대이론에서 채권투자에 대한 기대수익률은 현재 이자율과 미래에 예상되는 이자율의 산술평균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이 계산값을 근거로 기대되는 이자율에 미치는 채권에 투자하게 된다. 만약 미래이자율이 하락한다고 예상된다면 기대수익률도 낮아지고, 반대로 단기이자율이 상승한다고 예상된다면 기대수익률은 높아지게 된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②번 사항을 잘 설명한다.
기대이론에서는 현재 이자율과 일정 기간 이후의 예상이자율과의 관계를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기대수익률을 따라 수익률곡선이 움직인다고 본다. 또한 처음의 가정을 통해 만기가 다른 채권들이 완전한 대체재로 작동하기 때문에 채권의 만기에 따른 수익률의 급격한 변화가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앞의 ①번 사항을 잘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장기적 관점에서의 수익률 곡선이 우상향 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설명 근거가 빈약하다.
2) 시장분할이론
시장분할이론은 기대이론과는 달리 만기가 다른 채권에 대한 시장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 즉 만기가 서로 다른 채권 간에 대체성이 없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이자율과 수익률 또한 각 시장에서 별도로 결정된다는 이론이다.
이 경우 투자자들은 리스크가 적은 단기 채권을 선호하게 될 때, 단기이자율을 하락하고 장기 이자율이 상승하므로 수익률곡선의 우상향을 설명할 수 있다.(③) 그러나 ①번, ②번 사항을 설명하지 못하며 수익률곡선의 우상향도 시장분할이론 내에서 필연적 근거를 찾을 수는 없는 한계가 있다.
3) 특정만기선호이론
특정만기선호이론은 시장분할이론을 보완하는 형태로 기대이론의 논지를 일부 수용한 이론으로,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만기가 존재하나 각기 다른 만기를 가진 채권들 간에는 기대수익률에 따른 대체 관계가 있다고 설명하는 이론이다.
즉 리스크가 적은 단기 채권이 일반적으로 선호되나, 일정 수준 이상의 기대수익률을 장기 채권이 안겨줄 수 있다면 장기 채권에 대한 수요도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기대이론과 같이 ①번, ②번 사항은 잘 설명하나, 수익률곡선의 우상향에 대해서는 역시 필연적 근거가 빈약하다.
4) 유동성프리미엄이론
이 이론은 기대이론과 시장분할이론을 결합한 특정만기선호이론을 기반으로, 장기 채권에서 발견되는 투자자들의 리스크인 유동성위험을 유동성프리미엄의 형태로 구체화한 이론이다. 장기 채권의 이자율은 기대이론과 마찬가지로 단기 이자율들의 산술 평균을 기본으로, 기간에 따른 유동성 프리미엄이 합산되어 결정된다. 또한 만기가 서로 다른 채권들은 완전 대체재도 아니고 완전히 대체성이 없는 것도 아닌 보완 성향을 갖는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이 이론은 만기가 다른 채권들의 이자율이 장기적으로 동일하게 움직이는 ①번 사항을 설명한다. 또한 기대이론 와 같이 단기적인 수익률곡선의 변화를 보여주는 ②번 사항도 설명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장기 채권에서의 유동성 프리미엄을 통해 수익률 곡선의 우상향을 나타내는 ③번 사항도 잘 설명하게 된다.
3. 통화정책의 세 가지 수단, 즉 중앙은행 여수신제도, 지급준비율정책, 공개시장운영의 의미 및 기능을 표와 그림을 이용하여 각각 설명하고 다른 정책수단과 비교하여 공개시장운영이 가지는 상대적 장점을 서술하시오.
개별 국민국가는 경제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면서도 경기가 급격히 팽창하거나 축소되지 않고 안정을 유지하도록 하는 정책목표를 갖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세 가지의 통화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1) 중앙은행 여수신제도
중앙은행이 개별 금융기간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주거나 예금을 받는 정책수단이다. 중앙은행은 이를 통해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하고 이자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중앙은행이 시중 금융기관에 대출해 준 금액은 은행의 지급준비금을 증가시켜 경제 내의 본원통화가 증가하게 된다.(교재 내 그림 9-1)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시장이자율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게 된다.
최근에는 이런 중앙은행 여수신제도가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금융기관 혹은 개별 기업에 대한 특별 대출을 통한 최종 자금 조달 역할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실제로 통화량을 증가 혹은 감소시키는 정책이 아닌 기준금리 즉 중앙은행의 재할인율을 정책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경기변동 및 기업과 가계에 대한 공시효과를 주어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다. 또한 경기변동이 급격하게 일어나거나 단기 이자율의 급변으로 인한 시장 왜곡 및 폐해를 방지하고 경제 전반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에서 대기성 여수신제도를 통한 시장 개입을 사용하고 있다.
2) 지급준비율 정책
지급준비율이란 시중 은행이 예치한 예금의 일정 비율을 반드시 보관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즉 시중 은행은 예치한 예금에서 지급준비율에 해당하는 비율의 금액을 보관하고 나머지 금액을 대출 혹은 은행의 영업목적에 맞게 투자하거나 사용한다.
지급준비율은 통화승수 계산에 영향을 주는 값으로 지급준비율의 변화는 본원통화량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중앙은행 여수신제도와 정책목표는 같으나 방법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아래의 표를 통해 지급준비율이 변화함에 따라 통화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요구불예금 잔액은 일정한 상태에서, 지급준비율이 커질수록 신용승수는 낮아지고 은행의 대출여력 및 창조가능한 최대 통화량은 감소하게 된다.
이런 지급준비율정책은 중앙은행 여수신제도에 비해 간단한 방법으로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이었다. 여수신제도의 경우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이 시장에 통화를 유통하는 시스템과 효율이 미비하다면 정책적 효과를 보기 어려운 단점이 있지만 지급준비율 제도는 이러한 시스템의 정비 없이도 통화량의 조정이 비교적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단순한 방법인 만큼 시장의 자율성 및 경제 내의 효율 문제에 있어서는 후진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최근에 들어와서는 경제가 고도화, 글로벌화되어 중앙은행이 금리를 미세하게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비추어보았을 때 금리의 미세조정과 같은 면에서는 지급준비율제도가 적당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급준비율 제도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유동성 조절 수단으로써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리고 거시경제의 건전성과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도 일정한 의미를 가지는 정책수단이다.
3) 공개시장운영
공개시장운영 제도라 함은 중앙은행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개시장에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상품을 매매하여 앞서 언급한 통화량과 이자율 조절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기본적으로는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입하면 통화량이 증가하여 단기이자율이 하락한다. 반대의 경우는 통화량이 감소하고 단기이자율이 상승하게 된다.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공개시장 안에서 중앙은행이 매매를 운영할 때는 단순매매와 환매조건부 매매의 두 가지 방식으로 수행된다. 단순매매는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는 방식으로 유동성을 장기적이고 구조적으로 조정하고자 할 때 이루어지게 되며 환매조건부 매매는 일정기간을 정해놓고 매입 혹은 매각하는 방식으로 단순매매와는 반대로 단기적으로 유동성을 조절할 때 사용한다.
앞서 소개한 두 가지 정책수단에 비해 공개시장운영이 가지는 장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가장 시장친화적인 수단이다. 정부 혹은 중앙은행이 강제하는 방식이 아닌 시장 내에서 시장이자율을 근거로 채권을 거래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직접적이고 강력한 유동성 조절 능력이다. 앞선 설명과 같이 중앙은행 여수신제도와 지급준비율 제도는 정책결정자 입장에서는 간편하고 효율적인 방법이나 시장과 금융기관의 시스템과 작동 효율에 따라 정책 효과는 천차만별일 수 있다. 그러나 공개시장운영제도하에서는 중앙은행이 스스로 시장 내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유동성을 조절하고 이자율에 영향을 미친다.
세 번째는 유동성 조절의 효율이 크다는 것이다. 즉 원하는 정책목표만큼 섬세하면서도 시장과 글로벌상황에 대응해 가면서 민첩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들어서는 경제의 고도화와 글로벌화로 인해 중앙은행에게 이러한 역할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공개시장운영 제도가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